심지어 정부예산의 삼 분의 일을 빚 갚는 데 쓰기도 한다.
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 카페에서 『노동의 종말』.대학 시절 월남전 참전반대 운동을 치열하게 벌였던 운동권 학생이었기 때문이다.
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.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.미래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찾다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.
지난 정부에서 한 젊은 사무관이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재부를 떠났다.산업사회가 지나가고 디지털 지식사회가 되면 시간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이다.
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.
현재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가능하다.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.
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(김천~거제)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.재정준칙이 경제 위기 시 정부 대응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비판은 정확하지 않다.
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.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‘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.
